제15회 환경영향평가사 국토환경계획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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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필수문제] 환경정책기본법 상 환경기준 정의, 종류와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9점]

Ⅰ. 환경기준 정의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
Ⅱ. 환경기준 종류
1. 대기 - SO2, CO, NO2, PM-10, PM-2.5, O3, Pb, 벤젠
2. 소음
- 가~라 지역에 대해 낮, 밤 기준(단위: Leq ㏈(A))
3. 수질 및 수생태계
1) 하천 -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 Cd, As, CN, Hg, PCB, Pb, Cr6+, ABS, PCE, DEHP 등 20개 항목
- 생활환경 기준 : pH, BOD, COD, TOC, SS, DO, T-P, 대장균군
2) 호소
-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 Cd, As, CN, Hg, PCB, Pb, Cr6+, ABS, PCE, DEHP 등 20개 항목
- 생활환경 기준 : pH, COD, TOC, SS, DO, T-P, T-N, Chl-a, 대장균군
3) 지하수
-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26조 항목 및 수질기준
4) 해역
- 생활환경 : pH, 총대장균군, 용매 추출유분
-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 수질평가 지수값
- 해양생태계 보호기준 : Cu, Pb, Zn, As, Cd, Cr6+ - 사람의 건강보호 : Cr6+, As, Cd, Pb, Zn, Cu, CN, Hg, PCB 등 19개 항목
Ⅲ.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財源)의 적정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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