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스페인어번역및통역 기말과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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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스페인어번역및통역> 기말고사 A+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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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 수술실 CCTV 설치 합법화
지난 9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무리한 유도 분만 권유로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가족은 같은 병원에서 비슷한 이유로 발생한 사건이 여럿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의료 사고 입증이 쉽지 않았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 구조인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은 분만실을 비롯한 신생아실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실 수술실 CCTV 설치 합법화 문제는 비단 올해의 문제만이 아니다. 작년 3 월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전국 확대를 목표로, 국･공립병원에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되었다. 19 대, 20 대 국회에서도 역시 수술실 폐쇄회로 설치 의무화의료법 개정(안)을 발의되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그 동안 수술실 내부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다. 전신마취를 한 환자를 집도의 대신 다른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혹은 의료기기 업체의 영업 사원 등이 수술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 수술이 자행되어 왔다. 더 나아가, 수술실 내부의 성범죄이나 집도의의 무단 이탈, 의료사고 은폐 등의 사건이 종종 발생해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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