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교통관계법규

소개글

2020년 1,2회 통합 교통기사 필기 공부하면서 정리한 자주나오는 법
법이라 바뀔 수도 있음

목차

없음

본문내용

A교통안전법,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5년
1 . 교통 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 등 부문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원인 분석
3 . 교통수단 교통시설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4.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및 교통문화향상목표
5. 교통안전정책의 추진 성과에 대한 분석평가
6.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7. 부문별 ·기관별·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8. 교통안전표지교통관제시설 항행 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
9. 교통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10. 교통안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11. 지정행정기관별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연계와 집행력 보완방안
12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0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전년도 6월말까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참고 자료

양재호 교통기사 이론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