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서브노트 - 민법 총칙편 [단권화용 자료][공인중개사 시험]

소개글

민법의 핵심서브 노트 1탄

- 단권화를 위한 자료들로 해당자료를 잘라서, 기본서나 요약서에 첨부해서 사용
- 프린트해서 기본자료에 첨부할것
- 모두 도표형식으로 요약
- 핵심내용과 빈출내용 위주로 작성



추후 민법2탄 제작중

목차

없음

본문내용

표현대리의 쟁점
- 본질이 무권대리 - 표현대리 성립 > 본인 책임 > “무권대리” – 유권대리가 되지X
- “유권대리”주장속에 표현대리 주장 포함X [판]

상대방이 주장할 때 인정
- 상대방주장X >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X

현명주의 적용
- 대리행위시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 단지 본인의 성명 모용 > 본인처럼 기망하여 > 본인 명의로 직접 벌류행위 : 126조X

과실상계 X
- 표현대리성립 > 본인 전적 책임
- 상대방 과실 있다고 하여 과실상계X

강행법규 위반시
- 대리행위가 유효해야
- 강행법규 위반 > 무효 > 표현대리X
- 증권사와 고객간 투자수익보장약정 > 강행규정위반 > 무효 > 표현대리X
- 총회결의없이 종중재산 처분 > 표현대리X

125조 표현대리
대리권수여의 표시
수권행위X > 준법률행위 [관념의 통지]
묵시적 수여표시
사회통념상 추단가능한 직함, 명칭, 명함 사용
기본적 법률관계[본인 – 대리인]
기본적 법률관계 유효, 무효 불문
적용
Only 임의대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