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과제 (A유형) 100점 답안

소개글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과제 (A유형) 100점 답안 입니다.

목차

1-1.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요기준(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6점)
1-2.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정규직 기준) 4가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19점)
1-3. 다음의 경우 근무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단기준 및 예외적 판단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4점)
1-4. 모성보호제도로서 난임치료휴가제도, 임신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제도, 태아검진시간 부여제도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총 27점)
1-5.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2점)
1-6. 퇴직관리 시 유의사항 중 다음의 사항에 설명하시오. (총 12점)

본문내용

1-1.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요기준(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6점)
1) 근로자의 개념 (4점)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자성 판단기준 (12점)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② 취업규칙 등 사업주가 정한 회사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는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