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평가사 3급 요약자료

목차

1. 기술평가
2. 신용분석기초
3. 경영컨설팅
4. 지식재산권

본문내용

제 1과목 기술평가

1장 기술의 정의 및 성격
① 기술의 정의
(1) 기술과 과학의 차이
- 기술은 사전적으로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자연의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그리스어 ‘테크네’에서 유래된 언어의 번역어이다.
- 과학은 사전적으로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의 뜻을 가지며 넓은 뜻으로는 학을 좁은 뜻으로는 자연 과학을 이른다.
- 기술이 자연현상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경제성에 의미를 두는 반면에 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탐구와 분석에 의미를 두며, 경제성과는 무과하다.

(2) 기술의 법률적 정의
- 기술에 대해 정의하는 법률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특허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술보증기금법 등이 있다.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기술을 “특정 분야 지식의 실제적 응용과정과 절차, 제조 또는 농업·공업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화된 지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외국인투자가의 출자 목적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