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법기출 헷갈리는 선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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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법 통론
2. 행정 작용법
4.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5. 행정구제1
6. 행정 쟁송

본문내용

1. 행정법 통론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강조하지않는 영미 법계국가에서는 행정법 특수성 인정하지않으며 재판권은 통상 사법법원이 행사
아니
사법 특별설, 영미법계에서는 특수성 인정
신뢰보호원칙은 실정법에 근거를 둔다
실정법 근거두는 2가지?
네
신뢰보호, 국세기본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상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사법,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 매각행위
국유재산 매각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처분
입찰보증금국고귀속조치
입찰자격정지
행정처분, 공법
사법
공법
사법
공법,처분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급은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다
( )구해야한다
네
국세징수법에 따라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무상양여거부행위
사법상행위(국유재산 사용료랑 다르다)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기속규범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재량규범에서 인정된다
무하자 재량청구권은 수익적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부담적 행위에도 적용가능
네
하자 없는 재량권만 인정하므로 형식적 권리
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