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이야기 A형 과제

소개글

<직업교육>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이야기 A형 과제

- 최근에 제가 들은 교육 과제였습니다. 점수는 100점 맞았습니다.

과제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1.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요기준(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6점)
1) 근로자의 개념 (4점)
2) 근로자성 판단기준 (12점)

1-2.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정규직 기준) 4가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19점)
1)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기재사항 (11점)
2)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되는 사항 (8점)

1-3. 다음의 경우 근무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단기준 및 예외적 판단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4점)
1) 회사의 지시 없이 일찍 출근한 경우 (4점)
2) 대기시간 (4점)
3) 교육시간 (4점)
4) 회식시간 (2점)

1-4. 모성보호제도로서 난임치료휴가제도, 임신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제도, 태아검진시간 부여제도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총 27점)
1) 난임치료휴가 (10점)
2) 임신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제도 (9점)
3) 태아검진시간 부여 (8점)

1-5.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2점)
1)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 (6점)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 판단 (6점)
(1) 근로자 집단이 이원화된 경우 (3점)
(2) 불이익 변경 시점에서만 일부 근로자집단만 불이익을 받는 경우 (3점)

1-6. 퇴직관리 시 유의사항 중 다음의 사항에 설명하시오. (총 12점)
1) 퇴직자의 금품청산 (6점)
2) 경력증명서 발급 (6점)

본문내용

1) 근로자의 개념 (4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타인에게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피용자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현행법에서는 정신근로자와 육체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총칭하여 근로자라고 하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 고용계약 등의 계약 형식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된다. 최근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2) 근로자성 판단기준 (12점)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되며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특히 실무상 프리랜서 및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여부가 중요하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로 판단하며 최저임금이나 연차, 퇴직금, 산재보상 등 노동법이 적용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용관계가 아니라 어떤 일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이나 위탁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직업교육 강의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