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비 7급 행정법 (연도별 문제집)

소개글

(1) 2021년 대비 7급 공무원 행정법 과목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3년간(2008~2020) 총 36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 2020년 국가직
2. 2020년 지방직
3. 2019년 국가직
4. 2019년 지방직
5. 2018년 국가직
6. 2018년 지방직
7. 2017년 국가직
8. 2017년 국가직(추가)
9. 2017년 지방직
10. 2016년 국가직
11. 2016년 지방직
12. 2015년 국가직
13. 2015년 지방직
14. 2014년 국가직
15. 2014년 지방직
16. 2013년 국가직
17. 2013년 지방직
18. 2012년 국가직
19. 2012년 지방직
20. 2011년 국가직
21. 2011년 지방직
22. 2010년 국가직
23. 2010년 지방직
24. 2009년 국가직
25. 2009년 지방직
26. 2008년 국가직
27. 2008년 지방직

1. 2019년 서울시(1회)
2. 2019년 서울시(2회)
3. 2018년 서울시(1회)
4. 2018년 서울시(2회)
5. 2017년 서울시
6. 2016년 서울시
7. 2015년 서울시
8. 2014년 서울시
9. 2013년 서울시

본문내용

문 1.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② 공무원법상 정년은 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이 아니라, 공무원 임용신청 당시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③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보수의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족하고, 그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의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면, 이미발생한 그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효력은 소멸한다.

1. ① 지방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 제69 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②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하고 인사기록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규정의 내용 및 위 규칙 [별표 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은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