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퀴즈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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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나라)
가.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나.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나타난다
다. 2008년 이후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는 매년 0.5%씩 감소한다
라.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설명 : 2008년 이후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는 매년 1%씩 감소한다.

2.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a.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b.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율은 9%이다
c. 확정기여 방식이며 재정은 수정적립방식으로 운영된다 틀림
d. 아직까지 장애에 대한 급여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
e. 가입기간이 최소 30년이 되어야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된다

3. 국민연금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
a. 기금은 주식 등 금융부분에 투자할 뿐 아니라 복지사업, 대여사업 등에도 사용한다
b.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를 상당부분 적립하는 수정적립방식이다
c.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정부와 가입자가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 정답
d.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동일하다
e. 국민연금 기금은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공적연금 재정을 부과방식으로 운영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일로 틀린 것은? (b)
a. 장기적인 재정 추계에 대한 부담이 적다
b. 출산율 하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정답
c. 노인세대에 대해서 사회연대성을 바탕으로 후세대의 집합적 부양의미가 있다
d. 세대간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e. 제도 도입시기 적은 보험료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5. 기초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
a. 연금액은 국민연금법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의 5%이다
b. 부부가 수급자라도 감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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