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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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칙(정의)

2. 기본 원칙

3. 협의 절차
ㄱ.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ㄷ.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본문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