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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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 조세총론
CHAPTER 2. 국세기본법
CHAPTER 3. 법인세
CHAPTER 4. 소득세법
CHAPTER 5. 부가가치세법

본문내용

CHAPTER 1 조세총론
Ⅰ 조세의 개념과 분류
1. 조세의 개념
조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

2. 조세의 분류
① 과세권자 - 국세 / 지방세
② 조세 사용용도 목적 - 보통세 / 목적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③ 과세부담 전가 - 직접세 ( 납세자 = 담세자 ) / 간접세 ( 납세자 ≠ 담세자 )
④ 인적사항 고려 여부 - 인세 / 물세
⑤ 과세물건의 측정단위 - 종가세 / 종량세
⑥ 독립된 세원 - 독립세 (독립된 세원 O) / 부가세 (독립된 세원 X, 다른 조세에 부가)

Ⅱ 조세법의 기본 원칙
1.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의하여야
2. 조세평등주의: 조세의 입법·부과·징수과정에서 모든 납세의무자는 평등하게 취급
실질과세 원칙 (동일 실질 -> 동일 과세)
3.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의 의무 이행·세무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히

CHAPTER 2 국세기본법
Ⅰ 총설
1. 의의, 목적
•국세 법률관계 명확
•공정과세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

2. 기간과 기한
① 기간 : 시점 ~ 시점
•초일불산입
•주, 월, 연의 처음부터 기산X -> 해당 날의 전일로 기간 만료 (7/24 ~ 1달: 8/23 만료) •기간 말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연장
•최후 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달의 말일로 기간 만료
② 기한: ~시점 까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익일을 기한으로 한다. •우편신고, 전자신고 -> 발신주의

3. 서류의 송달
•명의인 (수신인)의 주소, 거소, 사무소에 전달
•송달방법 - 우편, 교부 -> 도달주의
- 전자송달 -> 입력, 저장된 때
- 공시송달 -> 공시 ~ 14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