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중간평가 - 에듀퓨어(EDUP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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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법의 법원으로서 효력 계위로 볼 때에 법령 → 취업규칙 → 단체협약 → 근로계약의 순이다. (10점)
2.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사항이 아닌 것은? (10점)
3. 다음 중 배치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견시 판례에 따름) (10점)
4. 다음 중 기업합병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0점)
5.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점)
6. 다음 중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점)
7. 근로기준법 상 소정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10점)
8. 사용자는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는 없다. (10점)
9.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점)
10. 징계의 종류 중 출근정지(정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0점)

본문내용

1. 노동법의 법원으로서 효력 계위로 볼 때에 법령 → 취업규칙 → 단체협약 → 근로계약의 순이다. (10점) /
①O
②X

정답 / 해설
2 / 주요 규범의 효력 면으로 볼 때에는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의 순이다.

2.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사항이 아닌 것은? (10점)
①소정근로시간
②근기법 제55조의 휴일
③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④취업장소

정답 / 해설
4 / 일반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체결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기법 제17조?제114조). 취업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는 "서면" 명시사항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