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2

목차

1. 소송절차론
2. 수사
3. 고소와 고발
4. 임의수사
5. 강제수사
6. 기술적 수사
7. 수사의 종결
8. 공소
9. 공소시효

본문내용

1. 소송조건 : 전체로서의 소송이 존속하기 위한 허용조건
1) 실체심판의 전제조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의 전 절차에서 요구되는 조건
2) 처벌조건과의 비교
① 소송조건이 흠결된 때에는 실체재판을 할 수 없다 →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물건을 훔쳤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조건의 흠결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② 처벌조건이 흠결된 경우에는 무죄판결 또는 형면제의 실체재판을 해야 한다 → 직계혈족의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인적 처벌조건의 흠결로 형면제판결을 선고한다

2. 소송조건의 분류
1) 일반적 소송조건 : 일반사건에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소송조건 (법원의 재판권과 관할권)
2) 특수적 소송조건 : 특수한 사건에 대해 필요한 소송조건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3) 절대적 소송조건 : 법원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사자의 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소송조건
4) 상대적 소송조건 :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법원이 조사하는 예외적 소송조건 (토지관할)
5) 적극적 소송조건 : 일정한 사실의 존재가 소송조건이 되는 것 (관할권과 재판권의 존재)
6) 소극적 소송조건 : 일정한 사실의 부존재가 소송조건이 되는 것 (이중의 공소제기가 없을 것,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것)
7) 형식적 소송조건
① 절차면에 관한 사유를 소송조건으로 하는 것
② 형식적 소송조건이 흠결된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또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한다
8) 실체적 소송조건
① 실체면에 관한 사유를 소송조건으로 하는 것
② 실체적 소송조건이 흠결된 경우 면소의 판결을 한다

3. 소송조건의 추완 : 소송조건은 실체심판의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의 적법, 유효조건으로서 검사의 공소제기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추완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소송행위의 방식
1) 구두에 의한 방식 : 공판정에서의 소송행위
2) 서면에 의한 방식 : 내용적, 절차적으로 명확성을 요하는 절차형성행위에 대한 방식 (공소제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