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법의 이해 중간고사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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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생명윤리
: 의생명과학 분야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미칠 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규범
- 생명윤리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미국의 헤이스팅스 생명윤리연구소에서 연구 활발 / 우리나라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 생명윤리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 마련

- 생명윤리의 일반원리
: 자율성 존중의 원리, 해악의 원리, 정의의 원리, 선행의 원리

1. 자율성 존중의 원리
: 각 개인은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기본적인 가치로 전제, 생명윤리의 영역에서 개인의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의 제공에 의해 구현
* Informed Consent(=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 정보, 이해력, 자발성이라는 요건으로 구성된다.
① 정보 : 치료 및 연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 상대방이 알기 쉬운 용어로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② 이해력과 자발성 : 상대방이 그 정보를 이해하고, 강요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 여기에서의 상대방은 환자 및 연구대상자
->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제6조 a), b)에 규정
‘a)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는 당사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지하고 자유롭게 동의한 경우에만 행할 수 있다. 동의는 명백하게 표현되어야 하고, 당사자에 의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불이익이나 편견 없이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b) 과학적 연구는 당사자가 사전에 명백히 잘 알고서 자유롭게 동의 할 경우에만 행할 수 있다. 정보는 적절해야 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동의 철회를 위한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동의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불이익이나 편견 없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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