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고사 내용정리+퀴즈

소개글

강의 교안과 퀴즈 내용 모두 정리한 내용입니다.
시험 풀 때 답 찾기에 용이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강>
인류 역사의 변하지 않는 경험 법칙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당하게 주고받는 것이 정상이다
give - take
去- 來
주는 것이 먼저!
근로자 노동제공 급여 받음
투자자 사업에 투자하면 자본수익 받음
원만한 관계 지속- 갈등 및 관계단절

2. 계약의 개념 및 특징
- 계약(contract )은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키는 합의과정을 통해 일정한 권리.의무를 발생하거나 변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약속(promise)이며(즉 법률행위), 장래에 어떤 행위를 하고 나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어느 한쪽이 일정한 조건으로 청약(offer)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acceptance)하는 합의(agreement)가 있어야 한다.
- offer -> (counter offer) -> acceptance -> agreement -> contract
- 채권(債權)계약, 물권(物權)계약, 가족법(家族法)상의 계약 등을 모두 포함하나, 협의로는 권리-의무의 채권관계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 보통 채권행위가 있고 그 이행으로서 물권행위 발생하며, 채권계약은 예정행위합의일 뿐 실제 이행 여부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해결 조항이 필요하다.
권리의무계약을 나타내는 채권계약
부동산 아파트 같은 물품이동 관련한 물권계약 (부동산 등기이전)
상속과 관련한 가족법
좁은 의미 계약-권리의무의 채권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의미
채권계약<-협의의 계약
*채권행위 있음
*채권행위의 이행으로서 물권행위 발생 예)부동산, 상점, 백화점
*계약과 이행 여부 별개:분쟁해결 조항이 필요
계약의 특징 <-법적인 약속, 서면으로 구체화, 법정 요건 충족, 법적 효과 부여

1) 법적인 약속
- 두 사람 이상 사이에 체결되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약속
- 약속이란 장래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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