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3교시 1영역 사회복지정책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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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목차

1. 정책의 기초
2.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사
3. 사회복지 모형
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 이론
5.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6.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7. 사회보장의 일반
8. 사회보험
9. 공공부조

본문내용

1. 정책의 기초
① 사회정책의 의의
정책?
권위있는 공공기관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치적, 행정적 과정을 걸치거나, 당위성에 입각하여 의도적으로 선택적 미래의 행동지침.

정책의 기능과 역기능
순기능
통합, 질서유지
경제성장과 조정, 자본축적
개인의 자립과 성장
사회문제 해결, 욕구충족
소득 재분배 가능

역기능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빈곤의 함정(빈곤의 덫)
실업의 함정
도덕적 해이

②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 소득보장정책. -> 초협의
2) 주택보장정책.
3) 교육보장정책.
4) 의료보장정책. ----> 협의
5) 개별적 사회복지 서비스
6) 조세정책
7) 노동 시장정책 ----------> 광의

③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1) 주채.
ⅰ) 전통사회: 민간단체.(개인, 가족, 부족, 종교단체 등)
ⅱ) 21c 초: 중앙정부(국가의 복지책임 확산)
ⅲ) 21c 이후: 복지다원주의

2) 객체
ⅰ) 사회적 욕구
물질적 욕구
1차적: 보건, 주택, 소득, 교육 등의 기본적 욕구
2차적: 스포츠, 예술 등 문화적 욕구와 사회참여 욕구

정서적 욕구: 애정결핌

※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 브래디쇼의 욕구인식의 기준.

규범적 욕구: 정책, 법령, 전문가.
인지된 욕구: 당사자의 느낌(=조사)
표현된 욕구: 밖으로 표출된 수요(신청, 청구)
비교적 욕구: 비교.

ⅱ) 사회문제
○ 구성원들에 의하여 야기- 의지부족(미시적), 구조상의 하자(거시적)
○ 구성원 다수의 피해발생 > 보편성
○ 구성원들에 의한 복구가 가능
○ 지속성, 반복성
○ 상대적 개념.

원인.
기능론적 관점 > 개인의 부적응(비행, 범죄, 알콜 등의 반사회적 행동)
갈등론적 관점 > 사회의 불평등(빈곤, 실업, 소외 등)
신갈등론 > 결손가정, 각종해체, 홍등가, 환락가, 빈민촌 등

④ 사회복지정책의 원칙
1) 원칙.
○ 평등: 사회의 재화와 기회를 똑같이 제공.
○ 균등: 공평성의 원리(사회 기여도에 따른 차등적 보상, 공정한 불평등이어야 한다. 사회보험, 열등처우원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