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대학교 법의이해 중간기말정리자료, 17년도중간기말족보(마지막)

소개글

"항공대학교 법의이해 김**교수님 중간기말정리자료, 17년도중간기말족보(마지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중간기말정리
2. 17년도중간기말족보

본문내용

< 중간고사 정리 >
자구행위 :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몰래 해외로 출국하려 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폭행하여 경찰서로 끌고감)
부작위 : 하면 안될 것 (사람을 죽이지 말라) / 작위 : 하여야 할 것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
법의 기능 : 분쟁의 해결 / 질서의 유지 / 공익의 추구 / 정의와 인권의 수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함무라이 법전 내용으로 현대법에선 통용되지 않음 (싸우다가 이빨이 부러진 사람이 상대방의 이빨을 부러뜨려야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합의해주겠다고 함)
특별법 우선의 원칙 : 특별법과 일반법이 저촉할 경우에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한다. (법은 개인의 사적재산을 보호해야 하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이완용 후손들의 재산을 환수했다)
개인이 나라 상대로 손해보상(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손실보상제도 : 재산권에 대한 수용, 사용, 제한을 요구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제도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요구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도

<중 략>

2017년 1학기 법이해 기말고사 (40점만점)

간략형)
1. 과실책임의 원칙(1점)
2. ㅇㅇ의 종류(3점)
3. ㅇㅇㅇㅇ의 종류(3점)
4. 헌법재판소의 ㅇㅇ(3점)

사례형) 각3점
1. 저는 20년동안 가정 살림을 충실히 꾸리면서 내조를 한 결과 남편은 무일푼으로 출발하여 이제 번듯한 집도 장만하고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얼마 전부터 젊은 여자와 놀아나더니 저에게 이혼을 요구해 와 부득이 이에 응해주었습니다. 위자료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인데 전남편의 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A의 부친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이를 갚지 못하여 번민하다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A의 부친은 많은 채무만 남겨 놓았으며 A의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