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숫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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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제소기간 (p18)
<취소소송>
행정심판 X
처분 안 ~ 90일 (불변기간)
처분 있 ~ 1년
(다만, 정당한 사유O, 그러하지X)
행정심판 O
재결서의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 있은 ~ 1년
(다만, 정당한 사유O, 그러하지X)

# 행정법의 효력 – 발효시기 (시행일) (p.91)
- 특칙 X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한 후
권리 제한/ 의무부과시, 30일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관보에) (p.92)
15일 이내 공포 / X - 확정
재의요구 → 재의결 → 확정
: 5일 이내 공포X → 국회의장 공포 (관보X)
서울 2이상 일간신문

# 지방자치법 (공보에) (p.92)
20일 이내 공포
재의요구 → 재의결 → 5일 이내X
→ 지방의회 의장 공포
공보 or 일간신문 or 게시판

# 소멸시효기간 (p.147)
3년
국가배상청구권 (안 날부터 3년)
cf. 불법행위 한 날 5년
민법상 급료청구권
공무원 보수 청구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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