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정)사 자격시험 요점정리 파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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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1.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2. 보상의무의 발생요건
3. 손해의 산정과 보상
4. 면책사유
5.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6. 보험자 대위
7. 잔존물 대위

II. 청구권 대위
1. 청구권 대위
2. 청구권 대위의 요건
3. 손해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
4. 보험목적의 양도
5. 권리승계추정제도의 요건

III. 손해보험각론
1. 화재보험
2. 화재보험의 요소
3. 집합 보험
4. 운송 보험
5. 해상보험

IV. 해상보험의 요소
1. 해상보험의 요소
2. 보험가액
3. 책임보험
4. 재보험

V. 인보험
1. 인보험
2. 생명보험
3. 상해보험

본문내용

1.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 보험자의 손해보상 의무
=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제 665조)
=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는 한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 한다.

2. 보상의무의 발생요건
-> 보험사고의 발생
=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에 보험계약서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
-> 재산상 손해의 발생
= 보험자가 보상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약정한 보험사고로 인해 재산상 의 손해가 피보험자에게 발생하여야 한다.
->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보험사고와 피보험자가 직접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손해의 산정과 보상
->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보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 전무보험
= 일부보험
= 초과중복보험
= 손해방지 - 경감비용

4. 면책사유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는 면책이 되며 전쟁 등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에 다은 약정이 없으면 면책된다.

5.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을 보험 계약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계약자도 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6. 보험자 대위
->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실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한 경우에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

7. 잔존물 대위
->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보험사고로 멸실되어야 한다. 보험의 목적에 분손 이 생긴 경우에는..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