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한눈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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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
2. 사회보장 (개념과 범주)
3. 사회보장 (목적)
4. 사회보장 (형태와 방식)
5. 사회보장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6. 사회보장(사회복지와의 관계)
7. 사회보험 (개념과 특징)
8. 사회보험 (국민연금) -장기보험
9.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단기보험
10.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11. 사회보험 (고용보험)
12.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13. 공공부조 -자산조사철저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분야
사회보장 (대상 : 국민 전체)
국민최저생활의 보장과 그 안정
국민 개개인에 대한 - 생존권 보장
- 인권 존중
소득의 재분배, 국가체제의 유지 기능
국가의 책임하에 이루어짐.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소득 재분배를 통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질적, 비물질적 서비스로 소득을 보장하는 생활보장제도.

사회보장 (개념과 범주)

<1935년 미국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사용.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혅의)
사회보장 : 소득의 감소 및 중단, 추가적인 지출을 보완하기 위한 최저수준의 소득보장.
미국 : 노령, 장애, 실업, 가장의 사망 등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일련의 프로그램.
<국제노동기구 : 가장 널리 통용> (광의)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직면하는 질병, 노령, 실업, 장애, 사망, 출산, 빈곤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장기적으로 없어지거나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사람들이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예전처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

· 질병(일시적 소득중단, 치료비로 인한 가계지출증가) – 질병수당과 건강보험
· 실업(일시적 소득중단) – 고용보험
· 출산(가계지출증가) – 아동수당, 출산수당
· 노령, 장애, 가구주의 사망(장기적 소득중단) – 연금
<1995년 우리나라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