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목차

1. 문제의 소재

2. 전제조건

3. 학설
3.1. 종래의 견해
3.2. 규준력 이론

4. 판례
4.1. 기본입장
4.2.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

5.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이라는 두 개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선행행정행위(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정행위(수용재결)를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전제조건
본 설문에서 하자의 승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제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만약 선행행정행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나 선행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서 언제든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논의의 실익이 적다. 따라서 설문의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는 단순위법의 하자가 있고 쟁송기간이 도과한 경우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