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설사][시험대비]경제학설사 기말고사 N년 기출모음 및 모범답안 정리 3

소개글

경제학부 전공수업인 경제학설사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풀어 본 기출문제를 입수해 정리하고 모범답안을 작성해 정리한 자료집입니다.

목차

1. 2010년
2. 2013년 기말
3. 2014년 기말
4. 2015년 기말

본문내용

1. 맬더스와 리카도는 동시대인이다. 그들은 당대의 일류 경제학자였는데, 많은 점에서 서로 입장을 달리했다. 특히 곡물법 논쟁은 이들의 생각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 논쟁에서 맬더스는 곡물법 입법의 타당성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는 지주의 이익을 옹호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실 맬더스는 지주의 사회적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았던 대표적인
경제학자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보이시오(10점)

멜서스는 경제학에서 가정한 합리적인 인간상을 부정하고 인간은 비합리적인 존재라 규정했다. 그는 이성을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당대 존재하던 빈곤과 사회적 약자 문제에 대해 논리를 펼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정체성은 식욕과 성욕으로 정의되며 각각 생존과 결부되는 식량 및 인구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문제는 식량은 수확체감의 법칙과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상대적인 인구의 과잉으로 경쟁과 도태가 발생하나 이는 자연스러운 격차에 따른 현상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구를 줄여야하지만 출생률을 낮추는 예방적 감소책은 실현가능하나, 비효울적이고, 사망률을 높이는 적극적 감소책은 효율적이지만 부도덕하기 때문에 실현이 불가능하다. 인간은 비이성적인 존재이므로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며, 결국 자연은 계속 불균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멜서스는 외국곡물의 유입으로 자국의 곡가가 하락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곡물법입법을 찬성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생존과 결부된 식량을 교역재로 삼으면 안 되며, 해외수입에 의존하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식량가격이 떨어지면 지대가 낮아지고, 농업경작이 줄어들어 경제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