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및 형법각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목차

1. 문제1. 서론

2. 갑의 죄책 검토
1) 쟁점
2) 절도죄 성립여부
3) 사기죄 성립여부
4) 죄수 및 결론

3. 을의 죄책 검토
1) 쟁점
2) 사기죄 성립여부
3) 죄수 및 결론

4. 사안의 적용 및 결론

5. 문제2. 서론

6. 갑의 죄책 검토
1) 쟁점
2) 횡령죄 성립여부
3) 죄수 및 결론

7. 을의 죄책 검토
1) 쟁점
2) 절도죄 성립여부
3)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4) 죄수 및 결론

8. 사안의 적용 및 결론

본문내용

갑은 우연히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게 된 자가 아니라 을과 공동으로 복사기를 구입하여 사실상의 위탁관계에 의해 공동소유의 재물를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갑은 위탁관계에 의해 을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횡령죄의 주체이다. 형법상의 재물은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이 있는데, 관리가능한 것이면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재물이 된다는 관리가능성설에 따르고자 한다. 따라서 복사기는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동산)이고, 금전적 교환가치와 개인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가치성이 있으며 소유·소지가 적법하므로 재물이다. 단, 형법상 타인과 공동소유에 속하는 재물은 타인 소유의 재물로 보기때문에 복사기는 횡령죄의 객체이며 을의 소유, 갑의 점유에 해당한다. 횡령죄의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거부 하는 것인데, 갑은 을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1), 2) 행위를 했으므로 두 경우 다 매매라는 법률행위 그리고 복사기를 수리점에 맡겼다고 을에게 거짓말을 해 점유의 부인이라는 사실행위를 통해 횡령을 했다./ 갑은 제3자인 A와 B에게 복사기를 매도하고자 했기 때문에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실현하려는 의사인 고의가 있다. 또한 횡령죄는 영득죄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월권행위설, 영득행위설, 결합설등 횡령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하지만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배신행위나 월권행위는 있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수반된 배신행위라는 점이 행령행위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서 불법영득의사가 횡령행위의 본질이라는 영득행위설을 취하고자 한다. 따라서 갑 자신에게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을의 복사기를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법률상 처분해 횡령하였기 때문에 갑은 불법영득의사도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