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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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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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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법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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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37조의2 과징금 부과(지방세 체납처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①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 지정취소 (*폭행, 성희롱, 성폭행, 방임행위, 목적 외 금품 사용, 정서적 학대행위 제외) ->
해당 수급자에게 불편 줄 우려 등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 -> 업무정지 대신 2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 업무정지 대신 5배 이하의 과징금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4)
(부정한 기관지정/본인부담금면제/소개,알선/비밀누설)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자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조장한 자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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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건보#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직#노인장기요양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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