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시험 대비 정리 노트 4 부가가치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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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단계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기업≠최종소비자)기업은 부가세 부담 안 함

*부가가치세 특징
① 거래중 90%가 부가세가 붙는 거래이다.
② 국세, 간접세, 담세자≠ 납부자
③ 일반소비세 , 보통 일반소비세를 간접세라고 한다
④ 소비지국과세원칙
수출입시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가세를 매김
⑤단일세율(10%) :물건을 소비하면, 10%부가세가 붙는다
⑥전단계세액공지법 : 먼저 낸 세금을 빼고 납부함
⑦역진성완화 : 개인의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는 문제를 완화
면세품목 :
농축산물(두부/쌀/배추/소금,돼지고기등(가공되지 않은 것 혹은 단순가공된 것)
의료(처방전-면세, 일반약-과세)
교육,도서

⑧다단계거래세 : 최종소비자한테 물건이 갈 때까지, 물건이 넘어갈 때 마다 세금이 붙음
내가 상품을 사오면 최종소비자는 아니지만 최종소비자처럼 보이므로, 미리 부가세를 내놓아야 함, 이게 부가세대급금이며 이 금액은 최종소비자들에게 받을것이므로 채권(자산)으로 달아놓음)
부가세예수금(부가세는 국세=일시적인 부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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