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매경 필기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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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정화 정책
: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자동안정화장치]
: 기존의 경제 정책을 유지하는 것 만으로 경제를 안정화 시키는 정책
예)누진세: 소득⇢ → 세금⇢ => 경기과열 진정
소득⇣ → 세금⇣ => 경기침체 진작
실업급여: 경기침체 → 실업자 수 ⇢ → 실업급여 ⇢ → 소비 ⇢ => 경기침체 진작

[재정정책]
: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여 경제를 안정화 시키는 정책
- 확대재정정책(적자재정정책): 세입 < 세출 → 정부의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조세를 감소시킨다. => 경기침체 진작
- 긴축재정정책(흑자재정정책): 세입 > 세출 → 정부의 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조세를 증가시킨다. => 경기과열 진정

[금융정책]
: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정책
- 확대금융정책: 통화량⇢ → 금리 ⇣ → 투자 ⇢ → 소비 ⇢ => 경기침체 진작
- 긴축금융정책: 통화량⇣ → 금리 ⇢ → 투자 ⇣ → 소비 ⇣ => 경기과열 진정

금융정책의 수단
[공개시장조작정책: 정부가 민간을 상대로 국공채나 기타 유가증권을 거래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 국공채 매입: 통화량⇢ → 금리 ⇣ → 투자 ⇢ → 소비 ⇢ => 경기침체 진작
- 국공채 매각: 통화량⇣ → 금리 ⇢ → 투자 ⇣ → 소비 ⇣ => 경기과열 진정
[재할인율정책: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금리인 재할인율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 재할인율⇣ → 본원통화⇢ → 통화량⇢ → 금리 ⇣ → 투자 ⇢ → 소비 ⇢ => 경기침체 진작
- 재할인율⇢ → 본원통화⇣ → 통화량⇣ → 금리 ⇢ → 투자 ⇣ → 소비 ⇣ => 경기과열 진정
[지급준비율정책: 예금에서 의무적으로 은행에 보유해야 하는 비율]
예) 100원 예금, 법정지급준비율이 10% → 10원은 보유, 90원은 대출 등으로 시중으로 빠져나감
100원 예금, 법정지급준비율이 5% → 5원은 보유, 95원은 대출 등으로 시중으로 빠져나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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