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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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의 준거기준의 의의
2. 행정의 준거기준의 내용
3. 준거기준간의 우선순위
4. 준거기준간의 갈등문제

본문내용

행정의 준거기준
1. 행정의 준거기준의 의의
: 행정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의존하는 일련의 기준, 나라, 시대마다 다르게 강조

2. 행정의 준거기준의 내용
1) 합법성 (=법치주의, 즉 법에 의한 행정)
- 의미 : 행정의 권리침해행위나 과오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
- 단점 : 법규만능주의⭢형식위주의 행정,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역할
ex) 유신체제하에서 긴급조치
2) 민주성
- 의미 : 국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자는 것
- 특징 : 행정의 재량영역과 가치창조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강해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합법성과 동일
but, 합법성은 소극적 성격, 민주성은 적극적 성격
(1) 행정에의 주민참여
: 중요한 정책결정에 주민을 참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것
주민참여 확대 ⭢ 민주성 확보
(2) 행정의 공개성
: 행정의 모든 결정내용 모든 국민에게 공개
⟹ 동일한 입장, 조건하에 결정내용 대비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