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가세 (자격시험 위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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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①국세: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②일반소비세: 면세가 아닌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과세하므로 일반세, 소비를 담세력으로 하므로 소비세
③다단계거래세: 모든 거래의 자기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다단계거래세
④간접세: 실질적인 세부담은 최종소비자가 지게되는 간접세
⑤물세: 납세의무자의 부양가족이나 교육비, 의료비 등 인적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물세
⑥전단계세액공제법: 매출세액에서 전단계에서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
⑦소비지국 과세원칙: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함으로써 국내소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
⑧신고납세제도: 납세의무자의 과표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

2.부가세의 효과 및 단점
①수출의 촉진: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해 줌으로써 수출촉진에 기여
②투자촉진: 소비형 부가세에는 제작, 매입한 자본재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기 위해 투자를 촉진
③근거과세의 확립: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하므로 근거과세확립에 공헌
④세부담의 역진성: 최종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이 전가되고 단일세율이므로 소득이 달라도 동일한 세부담을 해야 함.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게 면세 제도(열거주의->품목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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