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업법 중간고사 공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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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상행위
■ 매매행위 : 매매의 목적물은 동산⋅부동산⋅유가증권⋅지식재산권⋅광업권⋅어업권 등이다.
- 매매의 의미
1. 매수(유상의 승계취득)와 매도로 보는 견해
2. 매수(유상의 승계취득) 또는 매도로 보는 견해 – 타당하다고 봄
So, ‘팔기 위하여 사는 행위’ 또는 ‘산 물건을 파는 행위’도 매매에 해당된다.
- 무상취득(증여, 유증) and 원시취득(선점, 가공, 원시생산) ≠ 매수/매도
교환, 소비대차, 소비임치, 대물변제 = 매수/매도

Q. 원시 생산업자가 스스로 생산한 물건을 파는 경우, 당연상인인가?
A. ‘파는 행위’란 ‘산 물건’이거나 ‘유상으로 승계 취득한 물건’을 파는 행위로서 매수(유상의 승계취득)와 내면적 연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원시 생산업자가 스스로 생산한 물건을 파는 행위는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제상인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의제상인은 될 수 있으나 당연상인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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