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동덕여대 중간고사정리족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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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기본 6법 ⇒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 총 삼천 칠백 여개가 넘는 법이 존재.

1.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사건
- 최초로 진행된 국민 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평결을 함에 따라 강도치상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집행유예 : 형을 내리고 유예기간을 줌. 이 기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이 취소 됨.
* 징역보다 집행유예기간이 더 길다.
- 법 : 국가라는 정치적 권력(조직체)에 의하여 승인되고 강제되는 사회규범, 행위규범, 조직규범.
①법의 사회규범성 : 그 사회에 특유한 법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법은 사회생활의 조건’
┏ 제 1차적 사회규범 - 도덕. 종교. 관습
┗ 제 2차적 사회규범 - 법
②법의 행위규범성·외면성 : 심리적 현상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것이 외부적 행위로서 나타났을 때 비로소 법률상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점이 종교·도덕과 구별된다.
③법의 강제규범성 :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강제되는 규범.
법에 부여된 힘이며,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④법의 조직규범성 : 법규범의 재정·적용·집행을 담당하는 기관(국회·법원·정부)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규범.
국가에 관한 법은 물론 기타의 사회제도(회사법·은행법·친족법 등)에 관한 법도 이에 포함된다.

<중 략>

20. 공공의 이익과 사생활의 비밀
- 범죄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실명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언론의 자유 중 어느 것을 우선시킬 것인가 ?
① 권리포기이론 : 자살자의 경우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② 공익이론 :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이론. 범죄인, 사이비 종교 공개 등이 포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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