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자치입법권

소개글

자치입법권에 관한 시험자료입니다.
시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목차

1. 자치입법권의 의의
2. 조례
3. 규칙

본문내용

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권능으로서 자치법규를 정립하는 권능을 말한다.
자치입법권의 행사로 제정된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먼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제정하는 규범이다.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 에 걸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면 그것이 고유사무이든 위임사무이든 모두 조례의 규정사항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