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윤리

목차

1.직무윤리의 필요성
2.직무윤리의 사상적 배경
3.직무윤리 위반 시의 제재
4.직무윤리강령

본문내용

직무윤리의 필요성
-기업윤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전제조건이다.
-직무윤리는 대리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윤리는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직무윤리는 법과와는 달리 자발성 내지 자율성이라는 장점을 가짐
-직무윤리의 대상은 금융투자회사에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증권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자 (투자상담업종사자)이다.
-직무행위의 범위는 투자정보의 제공, 투자의 권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 투자관리 등과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일체의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직무윤리강령 및 직무윤리기준은 자율규제의 성격이다.
-직무윤리는 자율적 준수이므로 법규보다 제재수단이 미흡하다.

직무윤리의 사상적 배경
-루터는 소명관에 의하여 직업윤리를 설명하였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칼뱅은 금욕적 생활윤리를 주장하며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R(Ethics Round)은 비윤리적인 기업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다자간의 협상이다. BR(Blue Round)은 노동문제와 무역을 연계시켜 규정하는 협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이해상충방지에 대한 규제내용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를 관리해야한다.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미리 해당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맞추어 거래해야한다.
-브로커리지의 경우에는 매매회전율이 높을수록 금융투자회사의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지만 고객의 수수료 부담도 증가하게 되어 이해상충관계에 있다.
-투자상담업무종사자는 본인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되는 것도 금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