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비 7급 헌법 (단원별 문제집)

소개글

(1) 2020년 대비 7급 공무원 헌법 과목의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2년간(2008~2019) 총 33회의 시험을 단원별로 재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Ⅰ. 제1편 헌법서론
1.제1장 헌법
1) 제1절 헌법의 개념
2)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3) 제3절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 헌법
1) 제1절 제정과 개정과정
2) 제2절 국가의 형태와 구성요소
3) 제3절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Ⅱ.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2장 포괄적 기본권
1) 제1절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행복추구권
2) 제2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 제1절 신체의 자유
2) 제2절 사생활에 관한 자유
3) 제3절 정신적 자유
4) 제4절 경제적 기본권
4. 제4장 사회적 기본권
1)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3) 제3절 근로기본권
4) 제4절 환경/가족 등에 관한 권리
5.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6. 제6장 참정권적 기본권
7.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Ⅲ. 제3편 통치구조론
1. 제1장 통치구조의 원리와 제도
1) 제1절 통치구조의 원리
2) 제2절 정당제도
3) 제3절 선거제도
4) 제4절 공무원제도
5) 제5절 지방자치제
2. 제2장 국회
1)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 제3절 국회의 권한
4)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3.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 제1절 대통령의 지위와 선출
2) 제2절 대통령의 권한
3) 제3절 행정부
4. 제4장 사법부
5. 제5장 헌법재판소
1) 제1절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2)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3) 제3절 헌법소원심판

본문내용

문 1.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008 7 급 국가)
① 합헌적 법률해석은 규범통제의 과정에서만 문제되며, 대체로 규범통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② 합헌적 법률해석은 주로 정신적 자유의 규제입법에 적용된다.
③ 합헌적 법률해석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처음으로 행해졌다.
④ 합헌적 법률해석은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 및 입법목적과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① 합헌적 법률해석은 규범통제 과정뿐만 아니라 법 적용과정에서도 발생한다.
② 합헌적 법률해석은 가급적 정신적 자유의 규제입법에서는 자제되어야 한다.
③ 합헌적 법률해석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법률의 합헌성추정의 원칙으로 처음 제시하였다.[정답] ④

문 2. 헌법의 분류 및 헌법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5 7 급 지방)
① 우리나라는 성문헌법국가이지만 성문헌법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을 인정할 소지가 있다.
② 헌법 개정 절차의 난이에 따라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성헌법은 개정 절차에서 국민투표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③ 헌법의 해석과 헌법의 적용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헌법적용의 방향제시와 헌법적 지도로써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막는 가치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어떤 법률이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합헌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사법소극주의적인 법률 해석기술이다.

2. ①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이 헌법의 법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