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행정법(2)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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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정리(기출문제집과 학교 수업자료를 모두 정리한) 자료입니다
공부안하고 정리하는 시간만 투자하였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냥 읽기만하고 A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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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행정의 개념
1. 행정의 성립
- 행정에 관한 법이므로, 행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의 관념 파악해야만 한다
연혁적 관점에서 행정은 과거 절대 군주의 통치권 중에서 입법권과 사법권이 분화, 독립되고 난 나머지의 국가기능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행정의 관념은 19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을 전후로 하여 출현한 근대 입헌국가에 와서 성립되었다.
① 세가지 의미로 분화
1) 조직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으로 행정화동을 담당하고 있는 전체 행정기관의 조직 그 자체
2) 형식적 의미의 행정: 행정활동의 실제 내용과는 관계없이 조직적의미의 행정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활동 실질적으로 입법에 해당하는 법규명령, 조례의 제정‘이나 실질적으로 사법에 해당하는 ‘행정심판’등을 포함
3) 실질적 의미의 행정: 국가작용의 설질을 기준으로 하여 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행정의 독자적인 개념을 정의하려는 입장

<중 략>

Ⅰ 의의: 조리법
- 일반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물의 본질적인 법칙’ 또는 ‘법의 일반원칙’을 조리(영구불변x, 시대사회 변동o)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법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법해석의 기본원리로서, 다른 법원이 없는 경우에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 최근에는 조리라는 개념 대신에 법의 일반원칙: 행정법 분야에서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는 개념이 선호되고 있다. // 내용: 일반원리에는 비례원칙,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논의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1. 의의: 단일법전이 x / 아마도 행정의 규율대상이 복잡, 다양하여 성문법으로 모든 사항을 규율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실제로 모순‧결함 있는 경우 적지x) / 행정법의 불문법원으로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다. 대부분은 헌법원칙의 구체화된 원칙에 해당하고, 성문법과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직접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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