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중간고사 시험대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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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법원
1.법원의 의의
(1) 법원이란 법의 연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을 인식할 수 있는 법의 존재형식 내지 법의 현상형태를 말한다.
(2) 민법의 존재형식에는 성문민법과 불문민법이 있다.

2. 민법의 규정
(1) 민법은 제1조에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민사관계의 법원으로 기능하는 것은 법률·관습법·조리의 세 가지이다.
(3) 민사의 법원에 관하여 법률 -> 관습법 -> 조리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i.관습법
1. 의의
관습법이란 사회생활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반복되어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법적 인식을 얻은 규범을 말한다.

2. 성립요건
(1)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된 관행이 존재할 것
(2)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될 것
(3) 관행이 공서양속·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을 것

3. 성립시기
(1) 관행의 존재와 그에 대한 법적 확신이 있을 때는 관습법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통설적 견해
(2) 국가가 승인하는 때에 또는 법원의 판결에서 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때에-소수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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