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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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지주회사 제도의 의의
2. 규제의 변천

Ⅱ. 지주회사의 개념과 설립
1. 지주회사의 개념
2.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Ⅲ.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1. 부채비율의 제한
2. 자회사주식보유기준 제한
3. 계열회사 이외의 국내회사 등의 주식보유 제한
4.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
5.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행위제한
6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7.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주식소유 제한
8. 지주회사의 사업보고 제출의무

Ⅳ. 법위반의 효과와 제재
1. 시정조치
2.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
3. 과징금

본문내용

1. 지주회사 제도의 의의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 다수 기업을 용이하게 지배할 수 있어 지배력확장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지주회사 주주권 행사의 간접화로 인해 주주의 실익 침해 소지가 있다.

2. 규제의 변천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체제 동이 미흠한 우리나라 경우 지주회사르 허요앟게 되면 지배력확장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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