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목차

Ⅰ. 의의

Ⅱ. 법률우위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3. 위반의 효과

Ⅲ. 법률의 유보의 원칙
1. 의의
2. 근거
3. 적용범위
4. 중요사항유보설
5.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Ⅰ. 의의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란 법치행정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는 원칙으로서 전체 공행정은 합헌적 법률에 따라 수행되어야함을 의미한다. 내용으로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이 있다.

Ⅱ. 법률우위의 원칙

1. 의의
법률의 우위란 국가의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법률에는 헌법, 국회제정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이 포함된다. 이 때 행정규칙은 내부법으로서 법규가 아니다.

2. 적용범위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전영역에 적용된다. 수익적행위인가 침익적행위인가를 가리지 않는다. 조직상의 행위인가도 가리지 않는다. 사법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작용에도 적용된다.

3. 위반의 효과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정입법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무효이다. 행정행위는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 여하에 따라 취소 또는 무효의 대상이 되명, 공법상 계약은 특별한 경우에 무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