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목차

Ⅰ. 의의
1. 신고의 개념
2.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신고의 문제

Ⅱ. 일반법

Ⅲ. 신고의 종류
1.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 신고
2.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고

Ⅳ. 신고의 수리
1. 의무적 수리
2. 신고필증

Ⅴ. 신고의 효과
1. 적법한 신고의 효과
2. 부적법한 신고의 효과

Ⅵ. 수리의 거부

본문내용

1. 신고의 개념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란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는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고(등록)가 있다. 이에 대한 구분은 개별법령이 신고와 등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법령의 목적과 당해 법령에서 나타내고 있는 관련조문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유기적인 해석을 통하여 양자를 구분할 수 밖에 없다.

2.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신고의 문제
(1) 지위승계신고에서 신고, 수리의 법적 성격
관련법령에서 당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면서, 이를 양도하면서 양수인은 단지 신고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신고의 성격이 문제된다. 이러한 신고는 양도대상이 된 영업의 법적 성질에 따라 신고의 성질이 판단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