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국시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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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법
2. 보건의료 기본법
3.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후천성면역결핍예방법
7. 검역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혈액관리법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1. 국민건강보험법

본문내용

제1조(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

제2조(의료인) ★★★ 의료인의 종별과 임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1.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2. 치과의사: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3. 한의사: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4. 조산사: 조산,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5. 간호사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농특법'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1)- 3)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3조(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정의와 종류
1. 의원급: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 하는 의료기관
3. 병원급: 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1.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 진료과목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2)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