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과 수사 요약정리

목차

1.범죄와 과학수사
2.범죄수사와 법과학
3.법과학과 증거
4.변사사건의 사인
5.백골화사체의 신원확인
6.혈액형과 DNA형에 의한 개인식별
7.허언탐지검사(거짓말 탐지기)
8.필적과 인영감정
9.영상분석
10.약독물감정
11.마약류 감정
12.미세증거물감정
13.화재감정
14.총기·폭발물감정
15.음성감정
16.교통사고감정
17.지문감정

본문내용

1. 강력범죄
(1)살인죄
-어떠한 경우의 살인사건이라도 과학수사에서는 증거에 치중하여야 한다.
-범죄현장에 지문, 족흔, 모발, 혈흔, 섬유편 등 범인과 관련있는 물체가 남아있는지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며, 특히 흉기 등 살인에 사용하였을 도구를 수집하는 것은 현장수사의 기초이다.
-전문교육을 받은 수사관이 현장에서 시체상태를 자세히 조사하며, 사인은 부검으로 밝혀지겠지만 피해자의 신원, 사망원인, 사망 후 경과시간, 자살·타살여부, 공범여부 등 범죄해결을 위한 수사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초동수사에서 아주 중요하다.
(2)강도, 절도, 강간죄
-강도는 피해자와 범인이 접촉한 상태에서 일어나므로, 피해자의 증언은 목격자의 증언과 더불어 중요한 증거이다.
-강도사건에서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범인의 몽타주를 만든다.
-강도나 강간범죄의 과학수사는 증거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해거 피해자, 피의자와 흉기 등 현장 증거물들의 상호관련성, 피의자와 범행현장의 관련성 등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이들 강력범죄는 공범여부에 따라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나 혈액형과 DNA형감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절도죄는 목격자의 증언을 얻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범죄현장 주변을 면밀히 수사해서 범행흔적을 발견해야 한다. 예를들면 빈집털이 절도에서는 범인이 침입문, 침입방법, 지문, 족흔, 도난당한 물건의 종류, 범행의 특징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절도사건의 경우 채취한 지문이나 족흔, 창문 등을 파괴하는데 사용한 공구나 공구흔, 문 주위에 흩어져 있는 유리파편, 모발 등과 같은 미세한 증거물은 범인과 범죄현장을 결부시켜 범행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3)방화와 실화죄
-방화는 불씨가 없는 장소에서 고의로 불을 지르므로 반드시 연소매개체를 필요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