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경비업법(청경법,모의고사 포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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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비업법 요약
2. Key 경비업법(핵심 마무리)
3. 오답 노트(청경법)
4. 모의고사 문제(경비업법)

본문내용

● 경비업법의 목적
- 경비업의 육성과 발전,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962년 군납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 1976년 용역 경비업법
- 1999년 현재의 경비업 법으로 변경
- 1995년 경비지도사 제도 신설
- 2001년 특수경비업무를 추가, 기계 경비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 2003년 겸업금지의무를 특수경비업자로 한정
- 2008년 특수경비원의 연령을 60세로 연장
- 2015년 공제사업 운영주체의 전문성 부족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의 통제장치 마련,
-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가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 행사 금지.
- 집단 민원현장으로 판단될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도록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2018년 경비도급실적의 산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특수경비원이 고의로 국가중요시설의 장해를 일으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집단 민원현장
- 노동쟁의 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사업장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 “특정시설물”관련 민원(=시위, 물리력 행사 등)이 있는 장소.
- “주주총회”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 100명 이상 모이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
- “행정 대집행”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 무기는 권총, 소종 등을 말하며, 도검은 해당되지 않는다.
● 호송경비 통지서: 출발 전일 까지 출발지 경찰서장 에게 제출
- 경비원의 성명, 직책은 포함되나, 생년월일 기재사항은 없음.

● 경비업법 적용대상
-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
-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적용
즉, 개인이 자신의 회사나, 자기의 신변보호를 위해 채용한 일반 경호인은 경비업법 적용대상이 아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