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경호학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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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호학 요약
2. 경호학 비교 코스

본문내용

● 형식적 의미의 경호: 실정법, 제도, 기관 중심, 역사적, 제도적 의미의 경호, 구체화한 개념
○ 실질적 의미의 경호: 본질, 성질, 이론적 관점에서 정의한 개념, 학문적 개념, 추상화한 개념
- 이론적으로는 “모든 위험과 곤경으로부터 경호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반활동”

● 경계개념에 의한 분류
○ 비상경계: 농후, 고도의 경계가 요구
○ 준 비상 경계: 우려, 집중적인 경계가 요구

● 경계대상에 의한 분류
○ 치안경비(다중 범죄 진압경비)-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케하는 범죄와 소요사태에 대해서
경비부대가 예방, 경계, 진압 하는 활동. 간첩, 다중범죄 예방, 비상경계, 경호경비 등

● 중요도에 따른 분류
○ 가급: 광범위한 지역-결정적 영향
-국방부, 국정원 청사, 한국은행 본점
○ 나급: 일부 지역-중대한 영향
-대검찰청, 경찰청, 기상청, 한국산업은행, 한국 수출입 은행 본점
○ 다급-제한된 지역-상당한 영향
- 남.북 출입국 관리 사무소

● 경비경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 비상사태, 긴급한 주요 사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불법행위를 함으로서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범죄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모든 불법행위가 경비경찰 대상이 아니라, 간첩, 정치적 보복에 의한 요인 살해 등이 대상

○ 경비경찰의 특징
-처리기한 없이 신속을 요하는 즉응적(즉시적)경찰활동
-복합적 경찰기능 수행(예방, 경계, 진압)
-국가 목적적 치안의 수행
-조직적 부대활동
-현상 유지 적 활동
-하양 적 명령에 의한 활동

○ 경비경찰 활동의 기본 원칙
-비례의 원칙: 질서유지의 필요와 정도에 비례,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즉, 비례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의 조건과 정도를 정한 원칙.
-보충성의 원칙: 최후수단으로 개입, 최소한의 침해만 가하면서 사태 해결 방법 선택
-적시성의 원칙: 개입의 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시기에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