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운용과 실현강의 정리

목차

I. 법원
1. 법원의 의의
2. 법원의 제양상

II. 법의 분류
1. 국내법과 국제법
2. 공법과 사법
3. 실체법과 절차법
4. 일반법과 특별법

본문내용

1. 법원의 의의
-법의 존재형식
(법의 효력의 문제가 법이 효력 갖는 근거를 중심으로 논의되는데 반해
법원은 효력있는 법이 어떤 형태 취하고 있는가 하는 존재형식의 관점에서 논의됨)
-근대국가 성립/권력분립 원칙 정착된 후 종래 법으로 통용되던 자연법, 이성법, 종교법 등이 법원의 지위 잃고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 중심으로 한 법형식이 배타적 법원 지위획득
-각국이 입헌국가되면서 의회 입법과 다른 성격 갖지만 제정법으로서 법 중의 법 지위 갖는 헌법 등장
(한국, 일본, 미국은 성문의 헌법있고, 영국은 단일한 성문 없지만 대헌장/권리장전 등의 역사적 합의/타협이 헌법으로 통용된다(불문헌법))

2. 법원의 제양상
헌법을 정점으로 해 입법기관이 제정한법(성문법/제정법)과 입법기관이 제정안한 법(불문법)
1)성문법
(1)헌법
헌법제정권력의 결단으로 제정되고 일정한 절차 거쳐 개정되는 당해 국가의 최고지위갖는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