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헌법 오답노트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08.10
- 최종 저작일
- 2019.01
- 1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공무원 시험 헌법 오답노트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유권적 기본권
2. 정치적 기본권
3. 청구권적 기본권
본문내용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명시적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 ->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가 판례변경에 따라 처벌되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변경은 법률 개정이 아니다)
건전한 통신윤리는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기타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 -> 명확성원칙 위배하지 않았다
보안처분에는 좁은 의미의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나, 보안관찰처분과 같이 단순히 피보안관찰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조치에는 보다 완화된 적법절차 원칙 적용된다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상 불리한 진술이라면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 뿐만아니라 행정절차 등에서 인정된다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제도 폐지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은 변호인 선임권에 있다. 시간적 제한 장소적 제한 가능
무죄추정의 원칙도 형사사건에 국한되는 것 아니다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접견시간 일반접견과 동일 : 재판청구권 침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집행유예는 제외)
수용자가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침묵의 자유는 내심의 양심을 공표하지 않을 자유이므로 단순한 지식은 대상 아님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가 포함
5억원의 대통령 후보등록시 5억원 기탁금은 헌법불합치이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외국인에게도 인정 법인에게도 인정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매제물 결정권한 부여(재판을받을권리 침해 아니다)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 지점 예외적으로 집회 허용 -> 합헌
사적 재산권의 요건 :사적 유용성, 원칙적 처분가능성, 구체적 권리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 이정 요건 : 사적재산권 요건,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 기여, 생존 확보의 기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