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개념+중요판례 정리 총 104페이지

목차

1.살인
2.상해
3.폭행의 죄
4.과실치사상의 죄
5.유기와 학대의 죄
6.협박의 죄
7.강요의 죄
8.체포와 감금의 죄
9.약취와 유인의 죄
10.강간과 추행의 죄
11.명예에 관한 죄
12.신용,업무에 관한 죄
13.비밀침해의 죄
14.주거침입의 죄
15.절도의 죄
16.강도의 죄
17.사기의 죄

본문내용

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I. 총설
1. 의의와 보호법익
의의: 사람을 살해함으러써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
보호법익: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
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 이미 죽은 시체≠사람
즉 살인죄 성립X

2. 구성요건의 체계
모든 살인죄 – 미수범 처벌
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예비음모 처벌0
II. 살인죄
1. 의의, 성격
사람을 고의로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결과=사람의 사망 > 침해범 , 결과범
# 침해범: 법익에 대한 현실적 침해0
위험범: 법믹에 대한 위험상태 야기만 0
결과범: 결과발생으로 범죄성립
거동범: 결과발생이 없어도 일정한 행위0면 범죄성립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 주체 = 자연인 , 비신분범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진정신분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행위자가 보증인적 지위를 가져야만 범죄 성립, 일반인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성립x
 자살행위자≠살인죄의 주체
촉탁,승낙에 의해 자신을 살해하게 한자로 살해당한 자= 피해자
촉탁,승낙에 의해 자신을 살해하게 하였으나 살아남은 자= 불가벌적 대항자 , 촉탁 승낙 살인 미수죄의 교사범X

 객체 = 행위자 이외의 살아있는 사람(자연인)
 생존능력이나 생존기능의 유무와 무관
EX) 미숙아,무뇌아 기형아, 빈사상태 또는 불치인 환자, 신체장애자, 사형판결확정받은 자, 자살중인 자, 총격 받은 후 확인 사살의 대상이 된 자 = 살인죄의 객체0
 사람의 시기
- 출생에 대한 판례의 태도 = 진통설, 분만개시설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산모에게 규칙적인 진통이 개시된 때
진통 전 – 낙태죄0 살인죄X 진통 후- 낙태죄X 살인죄0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자궁절개시설 , 판례의 태도
- 사망시기에 대한 판례의 태도 = 뇌사설
장기이식번 제4조 제5호 살아있는 자라 함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참고 자료

저자:김성돈 형법각론 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