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e러닝) 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강의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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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지식재산권의 기본이해
1) 특허와 저작권
- 특허란 무엇일까?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위하여 기술분야와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 (20년 보호)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 진보성 필요
- 특허요건
1)산업상 이용가능성-기술적으로 발명 정신의 보호를 통해서 기술진보와 국가 산업 발전을 도모함 ( 산업상으로 이용 할 수 있는것)
// ex) 의료 및 수술 방법에 관해 ‘방법 특허’ 미국은 인정, 한국은 불인정.( 의료 기구는 보장됨)
2)신규성- 공지나 공인되지 않거나 기존에 없던 내용이어야 할 것
// ex) 발명의 내용인 기술적 사항이 종래의 기술적 지식 선행기술에 비추어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것 : 인정 / 발명과 똑 같은 내용의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사회 일반에 공개되어 공중에 재산으로 된 것 : 불인정
+ 국제주의 : 정보 통신 등의 발달로 국외에서 공지, 공용된 기술을 국내에서도 쉽게 접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기술 출원 당시 공지, 공용 여부는 국내,외를 불문함.
// 독점적인 권리 청구 절차 없이 일반에게 공개되었을 경우 공중의 재산에 내놓은 것으로 봄. –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를 이용 할 수 있도록함.
발명이 공개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본 발명의 공개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봄.

<중 략>

Lecture 10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
- 편집물 :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그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
- 편집 저작물 : 편집물로서 그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것
- 데이터 베이스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 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 할 수 있도록 한 것
-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 : 데이터 베이스에 인적 물적으로 상당 투자를 한 자
- 보호 필요 이유 : 편집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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