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기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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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상호사용권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한 자는 그 상호의 등기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미등기상호의 사용자는 후에 타인이 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하더라도 부정한 목적이 없으므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
ㅡ>A,Y2는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하였으며 그 상호의 등기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Y1이 상호를 미등기상호를 했으면 사용자는 후에 타인이 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하더라도 부정한 목적이 없으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중 략>

2.
Y1은 경업금지의무 손해배상은 무효이고, 상호권 침해는 배상을 해야한다.
일단 계약서상 30년간 경업을 제한했다 하였고, Y1은 25년 후에 제기 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1.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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