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소비자보호법 정리

목차

1. 소비자 피해와 구제
2.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보호
3.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보호
4. 방문판매법(91년 제정)
5. 방문판매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법률&소비자보호
7. 할부거래
8. 제조물 책임법

본문내용

1. 소비자 피해와 구제
- 소비자 불만(손해x, 효용<기대) / 소비자 피해(손해o)
- 하자: 물품이나 용역의 상품성 결여 / 결함: 통상 지녀야할 안전성 결여
•피해유형
: 고의과실 / 위법 / 손해발생 / 인과관계
- 80년 소보법 제정 → 87 한국소비자보호원 설립 → 07년 소비자기본법, 한국소비자원으로 개칭
- 소비자원과 분쟁조정기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조정조서)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감원)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건복지부) + 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심의조정위원회
= 독립적인 준사법기구 -> 재판상화해 -> 판결과 같은 효력
- 전자분쟁조정위원회= 당사자 간 합의

2.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보호
소비자
- 기능적의미의 준소비자: 첫째, 제공된 물품 용역 최종 사용(원재료,중간재,자본재 제외)
둘째, 농업 축산업 어업(원양어업 제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책무 / 위해의 방지에 관한 책무 /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에 관한 책무 / 표시의 기준에 관한 책무
광고의 기준에 관한 책무 /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책무 / 소비자에의 정보제공에 관한 책무
리콜
: 자발적 리콜 / 리콜권고 / 리콜명령 / 긴급 리콜명령

3. 소비자 기본법과 소비자보호 2
소비자단체 책무
- 소비자단체: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조직한 단체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 등록해야 / 자격미달시 3개월 보완기간/ 보조금 지급 가능
-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 : 효력은 합의에 불과 / 위원장 1명 (40인이내 위원) / 조정신청 30일 이내 마쳐야
소비자정책위원회 (공정위)
: 소비자 정책 3년마다 바꿈 소비자정책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비상설기구
- 위원장 2인(대통령 위촉+공정위 위원장 포함) / 25인 / 임기 3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