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목차

Ⅰ. 가족을 일차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하여 토론해 봅시다
1. 요보호 가족을 일차 대상으로 하는 정책
2. 가정 일 양립가족을 일차대상으로 하는 정책

본문내용

가족을 일차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하여 토론해 봅시다.
국가가 가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정부가 가족에 대하여 행하는 의도적인 활동을 가족정책이라 하는데 이것은 가족에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한국 가족복지 정책의 유형을 보면 가족을 일차 대상으로 하는 정책, 가족을 ‘돌봄’ 측면에서 보는 정책,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기타 정책으로 구분한다. 가족을 일차대상으로 하는 정책에는 요보호 가족을 일차 대상으로 하는 정책, ‘가정 일’ 양립가족을 일차대상으로 하는 정책, 전체가족을 일차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있다.

1)요보호 가족을 일차 대상으로 하는 정책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하여 모자가족이 생활보호법의 대상들에게 자녀의 양육 및 교육보호와 주택공급 및 직업교육, 복지자금 지원 등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부자가족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모자복지법에서 부자가족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으며 2002년에는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칭되었다. 모자복지법에서 한 부모 가족에 대한 급여 및 서비스가 실시되는 바람직한 정책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진흥원격평생교육원 교재, 백과사전